靑 “헌재와 입장차 없다…신임 재판관 인선 준비 중”

靑 “헌재와 입장차 없다…신임 재판관 인선 준비 중”

기사승인 2017-10-17 17:47:31

청와대가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주장이 청와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아래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달라”는 야당의 주문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두 가지”라며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거나,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를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은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한 뒤 그를 소장으로 지명하라고 했으나,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신임 재판관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 공석 문제 해결을 위해 18일 청와대 참모진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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