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이 “정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교협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7일 ‘2018년 고등교육 혁신 진단사업’ 제안서에서 “1, 2주기 평가사업 목표가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춰 비리 사학이나 부실 대학 등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개혁 전문가, 교육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고등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혁신 진단사업을 추진해 사업이 행정 관료적 논리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2주기 평가는 1단계에서 평가대상의 60%인 자율개선 대학 등급이 매겨지면 심각한 부정이 있더라도 2단계 과정이 생략돼 건전성, 자율성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1·2단계를 통합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