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눈앞에서 불법 도박 홍보해도 대응 못하는 사감위

[2017 국감] 눈앞에서 불법 도박 홍보해도 대응 못하는 사감위

기사승인 2017-10-19 15:45:10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불법도박 홍보를 전혀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법도박의 영업형태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통신을 이용한 베팅과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특히 불법도박·게임·성매매·음란물 등을 집합체로 만들어 암호화된 웹 접속방식(https 프로토콜 이용)을 이용해 운영중이다.

반면 정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암호화된 웹 접속방식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바로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결을 통해 폐쇄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최소 1~2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해 불법도박 사이트는 그 동안 버젓이 정상 영업을 하며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다.

사감위에는 불법감시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불법도박 사이트를 방심위에 신고는 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이동섭 의원은 “요즘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암호화된 웹 접속방식(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도박업자들이 이를 노려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막을 수단이 뾰족하게 없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감위가 협의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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