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유통·사용 등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열린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에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이 논의·확정됐다.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정부는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 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산·수입단계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해는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어린이용 매트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 연화제), 핑거페인트의 CMIT/MIT(방부제)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2017년 60명, 2018년 90명, 2019년 120명)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구매·사용 단계에서는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유원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개선해 화재·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도 추진한다.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내 유기기구 충격흡수재에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며, 일정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원시설(종합유원시설업 41개소, 일반유원시설업 302개소, 기타유원시설업 1506개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8.4, 1차)해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특히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17.12)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17.9.29, 행정예고)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금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안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18, 상반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달걀 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문제를 예측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연구과제 선정에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도록 하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생활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빠르고 쉽게 전달해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우선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피로도 감지·경고 기술과 사고위험의 예측·예보 시스템 개발('17.12)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발생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확산 예측모델을 고도화('17.12)하고, 고감도 현장 진단키트 개발, 매몰지의 침출수 오염 방지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생활화학물질·제품 및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대체 소재 및 대체 공정기술을 개발(‘19)하고, 농수산식품에 대한 위·변조 판별기술 고도화(’21)에 나선다. 또 국민들이 손쉽게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18)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생활주변의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음란물 실시간 차단기술(‘19),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개발(’20)하고, 생체정보 분석을 통한 첨단수사기법도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를 구체화해 (가칭)‘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국민생활연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