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도 국정감사 대상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의 퇴직금 실수령액이 총 9억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16개소 중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거나, 파면되거나, 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된 임직원의 사례가 있는 기관은 총 7개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같은 기간 파면 또는 해임된 임직원은 총 47명으로 이들이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 9억7891만1931원에 달했다.

파면·해임된 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한적십자사 1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각각 4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명 ▲국립중앙의료원 2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순이었다. 

기관별 퇴직금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5225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한적십자사 2억5619만9390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억1333만9660원 ▲국민연금공단 8168만3253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186만5290원 ▲국립중앙의료원 2218만2168원 ▲사회보장정보원 2139만63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퇴직금의 최고 수령액은 7000여만원에 달했다. 2013년 금품수수로 파면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은 중간정산금과 퇴직일시금을 포함해 총 7086만8240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2013년 개인정보 관련 징계로 해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6489만7000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두 사례는 죄질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파면·해임자 47명의 퇴직금 총액(10억7677만8954원)에 대한 감액률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률이 가장 높은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2.6%와 30.4%였다. 해당 사례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각각 당초 3500여만 원의 퇴직금 중 2000여만원의 금액을, 당초 2800여만 원의 퇴직금 중 1900여만원의 금액을 실제로 수령했다.

파면·해임된 47명의 인원 중 절반가량인 23명은 단 1원의 감액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이 퇴직금과 관련한 감액 규정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국립중앙의료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3개 기관은 퇴직급여 감액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 또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 최대 25%의 퇴직급여를 감액해 지급한다”며 “실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실무적 권한을 갖는 일종의 ‘권력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징계에 대한 책임 또한 공무원 수준으로 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리후생 등 유리한 사안에 대해선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고, 불리할 땐 민간인임을 자처하는 이른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는 물론 정부와 국회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