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충당 위한 등록금 인상 요구

내년부터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던 교육부와 사립대의 합의가 결렬됐다. 사립대가 입학금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교육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간담회를 갖고 입학금 폐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22일 전했다.

사총협은 13일 회장단 회의를 통해 입학 업무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산정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총협이 구성한 입학금제 개선 소위원회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교육부와의 입장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다듬었다. 이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국가장학금이나 재정지원사업 혜택을 주며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합의가 결렬된 이상 입학금 폐지는 대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더불어 시행령을 만들어 입학금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해 적정하고 투명한 입학금 운영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행 입학금의 약 20% 정도만이 입학 업무와 직결되는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