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인천경제청이 매립원가에 넘긴 공공택지, 국민들에게 거품 아파트로 돌아와"

정동영 "인천경제청이 매립원가에 넘긴 공공택지, 국민들에게 거품 아파트로 돌아와"

기사승인 2017-10-23 22:20:04

인천시가 황금갯벌을 희생해 얻은 공공택지를 재벌에게 헐값으로 특혜 매각하고, 이곳에 재벌건설사는 '송도 신도시'와 '청라 신도시' 조성하면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동영 의원이 분석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개발주체인 인천경제청은 재벌건설사들에게 매립원가 수준인 100만원대로 토지를 넘겼지만 송도의 민간업자가 분양한 '송도 센트럴파크2'가 평당 1409만원, '송도 하버뷰2가'는 1380만원 등에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라신도시 역시 '청라자이'는 1338만원, '청라 푸르지오'는 1355만원에 분양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SH공사가 분양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 이상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던 발산1단지는 730만원, 장지 평균 950만원 등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 분양가는 절반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는 외자를 유치한다며 헐값에 택지를 넘겼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후손들의 자산인 국가소유인 황금갯벌을 매립해, 용지 구입비용 없이 낮은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천경제청이 매립원가 수준으로 공공택지를 재벌기업에 넘겼지만, 소비자인 국민은 평당 1400만원의 거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수천년 보존했던 황금 갯벌을 메워 만들어 낸 공공용지를 특정 기업에 넘겨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인 국민의 피해만 키웠다"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인 황금 갯벌을 희생해 토건재벌에게 몰아준 것은 특혜이자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매립한 공공택지를 재벌건설사들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소유 건물만 분양했다면, 가장 입지 좋은 해변가에 '값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결국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공적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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