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으로 고가 치료와 약제를 받는 외국인 먹튀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2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외국인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했다.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는 한국에 들어와 받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242억원에서 2016년에는 1735억원으로 500여억원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