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심사평가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삭감 이후 설명 없이 통보만 하고, 문의해도 자문위원의 결정이라는 답변만 내놓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커뮤니티에는 심평원 지원마다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불만과 함께,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재정기준에 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삭감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등 심평원 심사업무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팽배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에서는 심사사례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공개 대상은 심평원이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심사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심평원이 떳떳하다면 못 할 것이 없지 않나. 말이 많은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평원도 의료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 심사평가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심사조정 내역에 대해서도 보다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라며,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심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