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성선호장애’와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인한 진료 인원은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자는 2만9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인 2013년 성폭력범죄자 2만4835명 보다 4579명 늘어난 수치로 약 1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자 중 소년범은 2856명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으며, 성인의 경우 ‘21~25세’가 3565명(12.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6~30세’ 3336명(11.3%), ‘31~35세’ 3232명(11.0%), ‘41~45세’ 2797명(9.5%), ‘36~40세’ 2785명(9.5%), ‘46~50세’ 2735명(9.3%)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3,310명으로 79.2%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4499명(15.3%), ‘통신매체 이용 음란’ 1163명(4.0%),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442명(1.5%)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른바 ‘변태성욕’ 또는 ‘성도착증’으로 불리는 ‘성선호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의 166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였지만 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성폭력범죄자 2만9414명의 약 1.1% 수준이다.
상병 유형별로는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노출증’ 82명 ▲‘몰카 범죄 등으로 나타나는 ‘관음증’ 82명 ▲‘혼잡한 지하철·버스 등에서 이성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사례로 흔히 알려진 ‘마찰도착증’ 39명 ▲‘이성의 의류에 집착하며 성적 쾌감을 얻는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14명 ▲‘특정 물품을 통해 성적 쾌감을 얻는 ‘물품음란증’ 13명 ▲‘조두순·김길태 등을 비롯해 최근의 이영학까지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소아성애증’ 13명 ▲‘여러 성선호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성선호 다발성 장애’ 8명 ▲‘고통·굴욕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에 쾌감을 느끼는 ‘가학피학증’ 4명 순이었다.
한편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등을 포함하는 ‘비사교적 성격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기준 231명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성선호장애나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발적 내원 보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강제로, 또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죄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