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역차별’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30일 오후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이 연 수백억원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페이스북과 구글에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해 (페이스북과 구글에) 서버까지 제공한다. 이는 역차별이자 불공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국내 사업자는 가상현실 라이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에 반해 페이스북은 최근 4년간 트래픽이 10배 정도 늘었다”면서 “트래픽만 살펴봐도 사업자 간의 공정한 규정이 없어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내 포털도 캐시 서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짧게 답했다.

‘국내 기업들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에 유 장관은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김정우, 이승희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