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논의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뚜렷한 합의점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는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이들 IT·통신업계 경영진에게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현행 이동통신사들이 맡고 있는 단말기 유통 역할을 제조사 유통망으로 넘겨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KT, LG유플러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고 삼성전자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3사가 한 목소리를 냈다.

황창규 KT 회장은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유통망의 갑작스런 제도 변화에 의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단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패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깊은 토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해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업계의 반응은 기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앞서 지난달 12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자급제에 반대하면서 유통 역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나온다. 최근 요금할인 상향 등 여러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단말기 마케팅 비용까지 지출하며 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의 답변도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 방식의 전면 변경에 따른 마케팅 등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기존 삼성전자는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한다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온 바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사실상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취지로 볼 수 있는 단말기 가격 관련 문제 해명에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가격 정책과 단말기 자급제로 내려갈 수 있는 통신비 효과의 상관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화두로 떠오른 데는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들이 고가 제품 위주의 정책을 펼쳐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삼성전자에서 파는 무약정폰(언락폰)가 이동통신사 판매 단말기보다 약 10% 비싸다는 점 등을 지적,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달 19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나 유통사에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도 “한국이든 해외든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동일한 논리로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언락폰과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사가 프로모션 등으로 정하는 소비자가격 이전 가격을 (삼성전자가) 정하고 소비자가격은 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국가별, 사업자별로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창규 KT 회장도 “대리점까지는 가격이 동일하다 이후 마케팅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공급 가격은 동일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답변을 내놨다.

고동진 사장은 또 “올해만 봐도 7개 모델을 출시했다. 20, 30, 40, 50만원대 다양한 제품을 갖고 있다. 그 점을 알아달라”며 고가 제품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관련 업계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