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폐 청산 골든타임 놓고 허송세월 말아야”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교육적폐 청산 의지나 일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총력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시도지부장 등은 이날부터 조창익 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단식농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세종로 소공원에서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24일에는 집단 연차휴가를 내는 등 ‘연가·조퇴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6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전교조는 77%의 찬성으로 총력투쟁을 가결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교사를 등급 나눠 돈으로 차별하고 비전문가의 인상평가로 교사들을 줄 세우는 제도적 교권 침해이자 반교육적 교단 분열 정책”이라며 “정부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조속히 폐지함으로써 교원정책을 교사 존중의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하염없이 미루는 까닭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정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도 아니고 헌재 결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니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적폐 청산의 지연’은 곧 ‘적폐의 연장’이며 역사의 진전을 발목 잡는 퇴행”이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대정신에 따른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