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 국민이 든든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공포라고 하는 건 기금 고갈의 공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고, 신화는 수익률 신화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라며, “이게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저도 가입자인데 예상 수혜액이 78만원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강화해 노후 생활이 편안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공포와 신화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이사장은 “많은 세력들이 연금제도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공격을 많이 한다. 그로부터 제도와 기금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노후를 보호하는 첫째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신뢰회복 ▲연금다운 연금 만들기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 신뢰회복과 관련해서는 ‘받을 수 있을까’ ‘잘 관리하고 있을까’ 등의 불안·불신1불만이 있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권력과 자본 등 모든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고 설명했다. 자본, 즉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을 해나가는 대원칙 이라는 것이다.

연금다운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500만명이 넘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300여명의 운용인력을 500명 이상으로 늘리려고 한다며, 이들이 국제적 시각을 가진 글로벌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두가지 핵심 키워드가 촛불혁명과 국민주권이다. 나도 문 정부 기관장으로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연금의 납부자 또는 연금의 수급자 모임을 각 지사별로 만s들어 일상적인 소통로를 만드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버넌스 구조를 잘 짜서 국민의 이해가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공단의 신뢰는 CEO이 역할이 중요하다. 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 만든다는 게 어렵다”며 “제도를 설계할 때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누구라도 배제되면 불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투자를 강조하다보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 공공투자는 논란거리도 아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은 필요하다”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 왜 돈이 안도는 공공투자를 하느냐는 양자택일적 주장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공투자에 대한 우려는 기우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보다 후한 연금제도는 없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어제 618조 정도이다. 이게 계속 불어나지 않는다. 2030년이 되면 1000조, 2040년 2000조가 됐다가 뚝 떨어져 2060년이면 제로가 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을 전문가도, 정당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 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