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 방식을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등 기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되고 대학의 자율성도 저하됐다”며 “고등교육정책 추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 핵심과제로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의 폐기를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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