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중심’ 실습 제한적 운영

학교 평가·예산 지원 체제 개선

실습 우수기업에 행정·재정 인센티브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이 폐지된다. 취업률 위주의 직업계고 평가 체제 또한 손을 본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부당한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습지도와 안전관리가 병행되는 학습 중심 실습은 최장 3개월 간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조기취업, 즉 파견 형태의 실습은 6개월 이내의 근로 중심으로 운영됐다.

더불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률을 잣대로 활용하는 학교 평가와 예산지원 체제 개선도 논의된다. 직업계고의 취업률 조사방식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해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지표인 유지취업률을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습 현장을 전수 점검해 인권 보호 및 안전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또는 위험 사항 발견 시 복교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