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임하며 연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 교체가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관련 주요 기관장들 절반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기관의 경우 이전 정권의 비호를 받는 등 적폐가 명확해 우선적으로 수장이 교체된 상황이다.
우선 가장 먼저 수장이 교체된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김성주 전 총재의 경우 국정감사기간 중 해외출장을 나가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적받았고, 기관 역시 운영부실로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할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켜 이번 정부 들어 교체 1순위로 예상됐었다.
국민연금공단 지난 정권에서 수많은 적폐 행위가 드러났고, 여기에 전 수장이던 문형표 이사장이 수감되며 수개월동안 수장이 공석이 장기화 돼 후임자 선정이 가정 먼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전임 이사장이 인선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만큼 청와대도 특별히 신중을 기한 듯 최근에야 김성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이외에도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과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이 지난달 임명됐다.
앞으로 교체가 유력한 기관은 어디일까. 지난 11월30일 이사장이 퇴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후임으로는 김용익 19대 국회의원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화 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12월1일부터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12월 중순 경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이 시급하기 때문에 12월4일 취임을 목표로 주말에 청와대 재가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수장 교체가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현 이영찬 원장이 맡고 있고, 비선진료와 김영재 의원 등으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직접적인 연관으로 홍역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수장 교체로 분위기 쇄신이 도모할 가능성이 높고, 몇몇 인사는 차기 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도 우선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안 원장은 지난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는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답변 등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받고, 위증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체는 당연시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임기가 12월까지여서 굳이 교체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2014년 7월 명칭을 바꾼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정기혜 원장은 잦은 비서진 교체로 구설수에 올랐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복무규정을 위반으로 사퇴를 종용받기도 했다.
사회보장정보원도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임병인 원장은지난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질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정권 교체 후 본인의 자리를 보존코자 정보원 내 우호세력 규합, 댓글부대 운영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기관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에서도 자질부족을 질타 받아 임기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기관장의 경우는 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난 11월20일까지가 공모기간이었지만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것을 볼때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경우도 지난 11월9일 첫 이사장 후보자 모집공고를 냈지만 11월30일까지 모집공고 기간을 연장하는 2차 공고를 냈다.
현재 교체 가능성이 적은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지난 3월 취임한 김승택 원장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취임해 차분히 내실을 다져온 부분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큰 과오가 없는 상황에 취임 1년도 안된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은 인사정책의 비난을 받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입맛에 맞는 기관장으로 꾸리려 한다’는 역풍도 부담스럽고, 만약 교체를 한다 해도 적정한 인물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 빨라야 내년 상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외에도 2016년 말 임기를 시작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영성 원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최영현 원장) 등도 교체설은 없는 상황이다.
2017 공공기관 현황편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약진흥재단(이하 기타공공기관) 등이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