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시한내 처리 가능할까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시한내 처리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7-12-02 12:36:27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보다 하루 전인 1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부의되는 일정이었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로 늦춰졌다.

그러나 여야가 아직 핵심쟁점을 둘러싼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까지 회동 결과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200억원 삭감 등 일부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도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가 이날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한을 넘기도록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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