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D-day'…원내지도부 최종 담판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D-day'…원내지도부 최종 담판

기사승인 2017-12-02 12:51:50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가동해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내 소소위도 이날 오전 가동을 재개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그동안 회동을 통해 서로의 이견을 많이 좁힌 상황이지만 주요쟁점사안에서 여전히 최종 합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미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지원 삭감, 기초연금 도입 시기를 늦추는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3조원을 두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해당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거라며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의 경우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도입 시기를 1년 늦춰 201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고, 법인세는 구간조정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일단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 개회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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