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분야 개헌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1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김유임 위원장(경제과학기술위원회·고양5)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먼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인 김성호 부위원장(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국회 내 개헌기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 부위원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마련한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개헌안에 대해 일부 의원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각급 자치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을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보고회가 있었다. 

위원들은 그간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어려웠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일반 국민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남의 일이 아닌 곧 나의 일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된다는 점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좀 더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데올로기적 이념 대립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지방분권 홍보전략에 대해서 기존의 홍보계획을 계속 추진하되, 분권개헌 배지와 차량스티커 제작 및 배포, 지방분권 홍보단체를 통한 현수막 설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내 31개 기초의회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의 연대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등 홍보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안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개헌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안은 12월까지 마련해 내년 1월 중 국회 및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