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산업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향후 5년 간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 목표 계획을 밝혔다.

보건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에도 연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은 크지만, 연매출 1조원 기업이 5개에 불과한 영세한 규모로 인해 혁신성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인도 등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규제 개선, 인력 양성,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2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17~2022) 추진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 지원 등을 통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또 일자리 13대 과제 중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산업 육성에 포함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운영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다. 

세계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시장 규모는 ‘16년 1조9000억 달러 규모로 5년간(’11~’16) 연평균 5%씩 성장해 ’21년에 2조4000억 달러로 성장이 예측되고,

국내 시장규모도 ‘16년 37조5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7.3% 성장하고 있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로 손꼽힌다.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부처 차원의 법정 종합계획이다.

지난 제1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중소기업, 제네릭, 내수 위주의 국내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 위주로 구성됐으나 이번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강소기업, 혁신·바이오 신약, 수출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37대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는 그간 정책 추진 결과 글로벌 신약 출시, 기술수출 성과 등 질적 성장, 연(年)매출액 1조원 돌파 기업 등장 등 국내 제약산업의 양적성장에 따른 결과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크게  ▲연구개발(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하고, 신약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공익 목적의 제약분야 R&D 투자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선다.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제약기업 수출 역량 향상 및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해 정책금융지원·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발표는 향후 5년간의 기본 방향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가 와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모토이다”라고 말했다.

또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신약개발 R&D 비용에 대해서는 “부처별 역할이 있다. 과기부는 중개연구, 복지부는 전임상, 산업부는 산업창출 인프라 지원들의 역할을 맡고 있다”며 “향후 운영중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서 사업성과가 나오면 3개 부처의 예산 통합이 유리한지, 아니면 통합/분리 영역을 나눌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3개 부처의 신약개발 협업을 강화하고, 중복을 막으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의료기기산업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R&D)▲시장진출▲산업인프라▲제도개선의 4개 부문별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현재 의료기기산업은 중소·영세 기업의 저가 의료기기 위주로 구성된 기술추격형 산업에 속하지만 미래에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이 융합된 차세대·스마트 의료기기 중심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혁신형 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우선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R&D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인공지능·나노기술·로봇기술 등)과 의료기기의 융합을 통한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해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부) 국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기업 역량강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산 의료기기 비교테스트와 교육·훈련 지원,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정보 구축, 현지화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전문대학원 도입도 추진한다.

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시장진입을 위해 합리적인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마련 및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한 건강보험 수가화로 국민 접근권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