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시을)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1일 ‘검색 포털사이트의 사업 확대에 따른 산업변화 대응 방안’ 토론회를 성황리가 가졌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검색포털 사이트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환경이다” 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포털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작은 벤처기업과 중소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 며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대형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여론조작 등의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어 공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며 이번 토론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학계와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정부 부처가 함께 참석해 상생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포털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기능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 검색 서비스에 대한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된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포털에 의해 인터넷 개별 사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여론이 조작된다면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모여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의 상생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론화시키는 시간이 됐다” 며 “오늘 제안된 의견을 취합해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서 정책적‧입법적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