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유료방송 채널 사업자(PP)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가 ‘방송 콘텐츠 대가 정상화’와 ‘홈쇼핑 제도 개선’을 내년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KBCA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 진흥을 위한 방송채널산업 발전 방안’ 방송채널 정책자료집을 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에서는 ‘PP 산업 진흥을 통한 방송콘텐츠 가치 증대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정책목표로 ▲선순환적 PP산업 기반 확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과 4차 산업 선도라는 3대 전략 아래 16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KBCA는 이들 정책과제 중 내년도 중점 업무로 콘텐츠 대가 정상화와 홈쇼핑 제도 개선을 내세웠다.

우선 케이블·위성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의 무약정 가격 대비 과도한 할인 적용 규제, IPTV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율 25% 이상으로 개선, ‘콘텐츠 대가 산정 기구’ 운영과 유료방송사 재허가 시 논의 결과 반영, 플랫폼 간 저가 요금경쟁 피해 방지 정책 마련 등 콘텐츠 대가 정상화 방안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홈쇼핑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데이터홈쇼핑 ‘연번제’ 시행(90번대 이후 배정), 8VSB 서비스에서의 데이터홈쇼핑 편성 금지 정부 정책 유지, 홈쇼핑 수익을 활용한 일반PP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날 KBCA는 저가 유료방송요금 구조로 인해 투자 재원이 부족해지고 콘텐츠의 질이 떨어져 시청자 만족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14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콘텐츠 가치 제고를 위한 ‘방송채널사용사업(PP)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서경원 KBCA 사무총장은 “우리가 제시한 16대 정책과제가 수용된다면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PP의 제작 기반과 역량 강화, 콘텐츠 투자·제작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는 곧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KBCA는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토대로 대 정부·국회 차원에서 정책 건의와 관련 법 제·개정 등 입법 활동 추진, 유료방송 시장 불공정 제도·관행 대한 공론화와 개선 요구, 방송 플랫폼과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서의 입지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