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 케어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성공시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8대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김용익 신임 이사장은 2일 오후 4시30분부터 원주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가장 큰 임무가 “문재인 케어정책과 금년 7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 7월1일 시행되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풀어주는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불의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변동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취임과 동시에 방안 마련과 함께 미래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 및 심평원과 협조하고 상생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임무”라며, “그러나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으며,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임직원들에게 막중한 책임의식을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취임사 전문] 사랑하는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2018년의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특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해의 각오와 함께 새 출발의 각오도 하게 됩니다. 2018년을 건강보험에 특별한 해로, 그리고 저에게도 특별한 해로 만들어 보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건강보험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전기를 맞아 큰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강화하여 가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이며 국민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금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공단이 해야 할 당면의 과제,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간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통합일원화가 보험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문재인 케어는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보험료 부과가 공정하고 투명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은 곧 건강보험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건강보험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거듭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이 해 오신 노력과 희생에 대해 저 역시 노력을 같이 해온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개혁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는 더욱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건강보험 관련 기관들,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정부의 각 부처들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입자인 국민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제도개편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혁에서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이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더 멀리, 더 넓게 내다보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멀리 보고 준비해야 할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한 위협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격변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나 우리는 아직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한국의 현실과 선진 각국의 경험을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뢰성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건강보험제도와 우리 공단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라 하여 차일피일 준비를 늦추는 것은 국민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취임과 동시에 미래의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더 넓게 보아야 할 것은 건강보험재정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생산유통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효과·효율적 관리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제도, 그리고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과 공단 및 심평원이 대립적인 갈등관계에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조하고 상생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고,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하는 것은 우리 공단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약유통 산업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제약유통 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관리조직입니다. 건강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미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첫손가락을 꼽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조직이자, 전국민이 가입한 유일무이의 조직으로서, 그리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최첨단의 일꾼으로서 큰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공단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국민들은 더 건강해지고 생활도 더 안정됩니다. 공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쇄신하며, 변화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향상될 때 국민들도 건강보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만큼 국민들의 삶도 나아질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이 소중한 직장입니다. 우리 공단의 임직원들이 공단에 깊은 애정과 소속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우리 공단도 활력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통하고 교감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단의 모든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하여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위해 일방적으로 봉사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어 조직이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 몇 년간 인력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오신 직원들이 만족스럽게 퇴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능한 새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하여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다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기회에 참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안에서 일을 했으나 어느 한 순간도 멀리 떠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열과 성을 다 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 동원하여 이사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저는 게으르지 않겠지만 서두르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모든 의견을 듣겠지만, 결정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건강보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무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8대 이사장 김 용 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