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며, 이를 성공시키는 것이 이사장으로서 가장 큰 임무라고 강조했다.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서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부터 개편·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실시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현재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라며, “보험료 부과가 공정하고 투명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은 곧 건강보험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라고 주춧돌에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입자인 국민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제도개편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혁으로 급여와 수가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우려도 밝혔는데 김 이사장은 “출산율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격변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에 건강보험제도와 공단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나 제약유통산업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뜻도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과·효율적 관리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제도, 그리고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며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과 공단 및 심평원이 대립적인 갈등관계에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약유통 산업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은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하고, 제약유통 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