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을 북한이 수용하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는 평소 남북회담 때마다 나오는 것이지만 이번 회담 성사에 대해서는 한미협력에 따른 성과라는 분석도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6일 “새해 첫 주에 지난 2년간 끊겼던 남북연락 통로가 복원되고 고위급 회담이 확정됐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018년 한반도 평화의 서광이 보이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이어 “이는 튼튼한 한미 공조 하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결과로 한미 정상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도울 적극적 의사를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그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치르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많은 진전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사건건 비난하며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권도 힘을 모아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남북회담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북한 또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북한의 고위급 회담 수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북한에 이끌려가는 회담이 되서는 안 된다며 우려도 표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명의 전통문을 통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수락 했다. 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의 순조로운 출발을 환영한다. 평창 평화올림픽의 취지에 맞는 의제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남북 회담에서 의제를 둘러싼 남북의 입장차이로 무산되었던 경우도 많았다. 북한의 무리한 의제 설정과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회담 성사와 성과에 급급해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는 회담은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끊어졌던 남북 회담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지나친 기대는 절대 금물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만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공조 상황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치도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이번 남북 회담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며, 남북 간의 ‘쇼통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북핵 폐기의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핵문제 운전석에 앉겠다는 욕심에 ‘북 바라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간의 대화분위기에도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과 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채널 복원이 대북 압박과 제재의 도피처나 비상 탈출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남북 간 대화가 활성화될수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 제안을 북한이 수락했다. 날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올림픽 기간 중 한미군사훈련 중단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호응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 짐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남북 회담에서는 평창 올림픽 참가에 따른 여러 가지 실무적 차원의 논의가 주로 오가겠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불씨를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위급회담 이후의 성과를 보고나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핵 문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오는 9일 개최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핵 제거가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떠한 대화와 협상도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의사와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은 금물”이라며,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잠시 피하기 위한 은신처로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택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또한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 연기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북한의 핵 개발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에 말려든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 대표단 5명의 명단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9일 열리는 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한미군사훈련 등 민감사안은 파행을 우려해 뒤로 미룰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