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2배 이상 벌어진 중국-한국 창업현황

5년 새 2배 이상 벌어진 중국-한국 창업현황

한은, “정비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 통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 필요” 지적

기사승인 2018-01-08 08:23:27
국내 창업현황이 정체돼있는 동안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경조성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은 인구 1만명 당 15개, 중국은 14개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신설기업수가 5년이 지난 2017년 3분기까지 15개와 32개로 차이가 커졌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신설된 기업은 모두 451만개로 7만5000여개가 신설된 한국의 60배에 달하는 상황. 여기에 벤처투자 규모 또한 522억달러인 미국의 77% 수준에 육박하는 408억달러를 기록해 15억달러에 불과한 한국의 27배에 달했다.

신설기업당 고용자수도 중국은 2016년 기준 6.3명인데 반해 한국은 2015년 기준 1.5명에 불과했다. 이는 영국 2.3명, 독일 1.7명, 프랑스 1.3명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신설기업에 대한 높은 선호도 ▶낮은 임금 ▶적극적인 정부 지원 ▶전자상거래의 빠른 증가 ▶창업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활성요인으로 분석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결제가 급속히 늘며 전자상거래 관련 다양한 창업활동이 가능한데다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의 25%인 274만명이 신설기업에 취업하는 등 선호도가 높고, 낮은 임금으로 인한 고용이 용의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베인징과 상하이가 각각 4위와 8위를 차지하고 글로벌 혁신지수는 22위로 빠르게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등 우수한 창업여건과 많은 역할모델, 높은 사회적 인식을 갖췄다.

중국정부의 행정절치 및 비용 경감 및 폐지, 세금감면,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임대료 보조 등 다양한 지원정책도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청년층 중심의 창업지원 창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도 크게 기여했다.

이와 관련 한은 이수향 조사역은 "창업 활성화는 중고속 성장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창업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과도한 경쟁과 쏠림현상, 일부 기업 중심의 생태계, 임대료·임금 등 창업비용 증가와 같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도) 벤처투자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확대, 정부지원 강화 등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한다”고 첨언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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