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해 국민부담 줄이겠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해 국민부담 줄이겠다”

기사승인 2018-01-10 11:35:26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노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다.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을 대폭 낮췄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육아부담은 국가가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육아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돼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며,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된다. 직장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이다.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다. 공직사회의 날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어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쳬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한다.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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