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 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점검반에는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시 검찰 고발조치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 시 엄정히 제재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