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 -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 향상 방안 등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를 보고했다.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우선 이대목동병원 사망사건으로 지적된 사항 중 원인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 의무화 및 보고체계 마련하고, 보고·역학조사·수사 등 현장 협조체계 매뉴얼(1339콜센터와 질본 긴급상황실 간 신고자료 등 즉시 공유) 마련 등 즉시 추진한 대책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현재 성인 중환자실, 수술부위 감염 운영 중)에 소아·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주사제 안전관리 등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 마련 ▲일정연한 경과 노후장비 일제 정비 등 관리방안 마련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포함(인력 충원 및 감염관리 활동,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보상) 등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질본, 관련 학회 등 민-관 합동 TF 구성(’18.1.)하고,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18.2~3,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등)를 진행한 뒤 6월 경 종합대책 및 세부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위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안전서비스포탈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보고된 사건은 주의경보를 발령해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나선다.

또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 수립·추진하는데 적신호사건(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안전 활동이 취약한 중소병원, 의원 등에는 환자안전 컨설팅 지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내 환자활동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수가를 확대(수술실 감염 예방활동, 고위험약물관리활동 등)하고, 환자안전 유형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보급, 환자안전주간 지정 등을 추진한다.

외상·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중증외상 진료체계 국가지원을 강화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10→13개소),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1인당 1억2000만원 → 1억4400만원) 및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외상 전문인력 양성, 의료수가 개선, 유관기관(복지부·소방청 등) 보유헬기 공동 활용, 권역외상센터 역할 수행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예방-치료-사후관리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3시간) 내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전국 13→14개소)을 완료했고, 2018~2022 종합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 고위험군 발굴·관리, 치료, 재활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확충 및 닥터헬기 추가 배치 등 응급의료 인프라도 확대한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고(36→39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9→13개소)하는 한편,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고(6→7대), 닥터헬기 운영지역에 환자인계점을 확대하기 위한 이착륙장도 확대(101→116개소)한다. 또 소방청과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중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재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 발생 전 재난대응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심리 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하고, 재난대응 시설·장비(예비병상, 제염·제독 시설, 재난의료지원차량, 개인보호복 등) 확충(’18, 6개소)하는 한편,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활용해 재난의료인력을 교육하고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18년 상반기)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체계 마련하고, 심리지원을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발생시에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초기 의료지원을 지휘하고 신속한 현장응급의료 실시할 수 있도록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가동해 상황 모니터링 및 초기대응, 응급의료자원 정보 수집·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신속히 현장 출동해 중증도 분류·현장처치 및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지원하도록 하고, 대형재난 장기화 시 현장에서 수술 및 중환자 관리 가능한 이동형 병원(최대 100병상)도 운영한다.

재난 사후관리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241개소)를 통해 재난 피해자·유가족 트라우마를 지소가적으로 관리하고, 집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재난 스트레스 관리도 시행한다.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민간-정부 합동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 구성해 논의 중이다. 

우선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공공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 지정·확충(’18년 모델 개발, ’19년~ 시범사업)하고, 대학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 등 간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의료기관 간 인력·노하우 등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사명감·전문성을 지닌 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발해 별도 교육·관리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 상호 교류 및 노하우 전수(50명, 50억원)가 가능하도록 하고,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한다. 

취약지 및 고위험 산모 대상 분만 인프라도 확대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37개소),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6개소) 지원을 통해 모성·아동 의료 형평성을 강화하고,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445병상) 및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를 구축·운영(17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