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5대 신산업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며 매출액 1조 이상 중견기업을 올해 5개 이상 육성한다. 이밖에 원전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실증, 기술보호 등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부처 R&D 예산의 약 30%인 9천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으로는 완전자율주행 시연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주행거리·충전속도 향상 등 실경쟁력이 확보된 전기차 개발에 힘쓴다. 또한 V2G 개발을 9월까지 착수해 서비스모델을 사업화한다.
또한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대구에 15㎞ 길이의 자율주행 부품 도로 평가환경도 구축한다. 오는 5월까지 자율셔틀, 자율택배 등에 대한 개발과 실증사업도 착수한다.
에너지사업으로는 ICT기반 신 비즈니스를 확산하고 미래에너지 시스템 실증을 위해 스마트시티 활용 미래형 에너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바이오·헬스분야로는 스마트 헬스케어 4.0 시대 개막을 위해 4월까지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한다. 차세대 바이오 신약개발 R&D로 글로벌 바이오스타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밖에 AI·로봇·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의료기기 개발도 계획중이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업종별 혁신성장전략을 수립한다. 먼저 IoT 가전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지능형전자정보기기 R&D를 마련한다. IoT협업센터 참여기업을 확대해 이업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협동로봇 보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구동·센싱·제어 등 3대 핵심부품 개발 육성을 위한 플랜도 마련한다.
조선업혁신성장 방안을 1분기 내 공표하고 LNG 연료추진 중형선박 기자재 등에 대한 실증도 추진한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10대 핵심소재 생산하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구성하고 대산 첨단화학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이는 9월 시행자 선정에 이어 12월까지 착수한다.
섬유부문에서는 초고강도 탄수섬유 원천기술개발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3D를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의류생산 모델 구축에 나선다.
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비전 2280’ 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매출액 1조원 혁신형 중견기업 80개를 달성한다.
기업성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Korea Tech-Solution Platform)을 구축하고 35개 성장디딤돌 과제를 시행·개선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세부정책을 마련해 1분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미래에너지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계획 후속조치를 통해 월성1호기의 경우 경제성·지역 수용성 등을 평가해 운영허가 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원전 백지화와 관련해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을 검토해 지원금 집행방향을 확정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후속조치로 염해피해농지 태양광 일시허용, 수상 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등 입지를 확보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연장, 수상태양광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등 사업성 개선에 나선다. 이밖에 단기적으로 단가저감·기술추격형 기술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Post-실리콘 태양전지 등 차세대 기술을 선잠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제 등 중장기 비전을 2040년까지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IBCM을 활용한 에너지 신 서비스 확산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 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뒤 하반기까지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전기차 저장전력망 연결·활용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EV 충전, 통신사 연계를 통해 서비스와 결제 다양화에 나선다. 특히 신규 주택과 건물의 경우 충전기 설치의무도 확대한다.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으로 전략적 원전수출 강화한다.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의 경우 원전 IPP 역량을 축적하며 두코바니 원전의 경우 중·동유럽 교두보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혁신성장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적·통상 무역정책도 추진한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신 남방정책 구현을 통해 아센(ASEN)·인도와의 상생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4차 산업혁명 협력을 확대한다. 미국·중국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며 ‘무역 2조불 시대’를 열기 위한 혁신적 수출·투자정책을 추진한다.
세부항목으로는 산업·에너지 ODA 확대를 통해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한국형 표준·인증을 확산한다.
자동차의 경우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과 관련해 완성차 진출을 지원하고 전기차와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인도네시아·베트남과는 고부가가치 철강(냉연·열연)생산 협력을, 라오스, 미얀마 등과는 신재생에너지와 ESS,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에 나선다.
특히 인도의 경우 13억명 규모의 시장인 만큼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먼저 조선의 경우 코트라와 함께 상반기 내 협력업체 첼류베인 맵을 작성하며 자동차는 부품업체 동반진출 지원에 나선다. 물류는 물류비용 저감을 위한 표준화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4차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친환경 선박, 원격의료시스템, 교통카드 시스템 등 첨단산업분야 진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러 4차 혁명 세미나와 기술협력 포럼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