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GM 군산공장 폐쇄 등과 관련해 “한국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는 자신들의 경영부실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천박한 경영행태”라고 지적했다.

19일 노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경영이 어려울수록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논의하는게 상식인데 한국GM은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또 “정부에 2월 말까지 재정지원을 요구해놓은 상황에서 그렇게(군산공장 폐쇄) 했다”면서 “누가 봐도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엄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어 “일방적인 군산곤장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희망퇴직 모집 등의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해야한다”면서 “신차 생산배정 계획과 고용안정 계획을 책임있게 밝히면서 한국정부와 재정지원 논의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경영”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GM의 경영사정 악화에 대해 GM본사의 유럽시장 철수에 따른 한국GM의 수출물량 감소와 국내용 신차생산 부재에 따른 내수부진 등 GM본사의 경영전략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한국GM의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은 2012년~2013년 주주들에게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반조립차의 이전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혹, GM본사로부터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온 경영행태의 문제점, R&D 투자금의 비용처리문제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고 있는 만큼 한국GM의 이러한 경영행태에 대해 정부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 원내대표는 “OECD가 정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쇄를 검토하는 경우 노동자와 정부당국에게 합리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동자, 정부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돼있다”면서 “해당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글로벌 스탠다드임이 분명한 만큼 GM본사와 한국GM은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전제하에서 정부의 지원이나 노동자들의 상생협력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한국GM 군산공장 지역에 대한 고용재난지역 지정,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사회안전망 제공 등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비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