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지엠이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플랜과 고용 안정성(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에 앞서 GM이 먼저 정상화계획을 밝혀야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복한 셈이다.
백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GM을 살려야하지만 필수 조건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백 장관은 “높은 매출 원가와 차입에 대한 이자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GM본사에 대한 업무 지원비 등 여러 가지 경영의 불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에 앞서 그간의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먼저 실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방한한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은행이 주주로서 제대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은 한다”면서도 “다만 주주회의에서도 GM의 운영방식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어떤 영업 전략이나 수치에 대한 접근성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장관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 등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로, 외교적 관점 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