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 ‘관세 폭탄’에 이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할 조짐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철강제품 고과세 부과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이 많은 바람에 한국이 대상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를 검토해 수출국에 최소 24% 관세 부과,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는 53% 관세 부과, 국가별 수출액 63%로 제한 등 3가지 제재 방안을 백악관에 보고했다. 미국은 오는 4월11일 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미 간 통상 문제에 이어 안보 분야로까지 양국 전선이 확대돼 북핵 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제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자체 검토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외교부 내 한·미 방위비 협상 태스크포스가 최근 진행한 검증 결과, 양국 정부는 미군의 특정 군사건설사업을 위해 추가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고,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이 같은 검증 결과를 차기 방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밝힌 점은 미국의 증액 압박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부산·평택 등 미국의 도·감청 등을 위한 ‘민감 정보 취급시설’을 건설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 7100억원을 우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요와 집행에 대해 검증 없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첫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양국 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성 부차관보는 지난달 29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수준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고 공평성에 초점을 맞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