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를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개헌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지면서 개헌 투표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작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2일 정책 조정회의에서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그리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당 차원의 개헌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도 개헌안 준비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6·13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하는 입장에 궤를 같이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원칙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의 적정 시기를 오는 10월로 제시하며 6월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6월로 정할 경우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해 개헌투표를 10월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여당이 제안한 3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헌법개헌·정치개혁특위 간사 간 ‘3+3+3 개헌 협의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애초 권력구조·선거구제·권력기관 개편, 그리고 개헌투표일까지 4가지를 패키지로 묶어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부분은 헌정특위에서 제대로 정리하자는 구상이었다”며 “헌정특위 간사를 빼내서 3+3+3 개헌 협의체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헌정특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