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지주회사 수익구조 들여다 본다

공정위, 대기업 지주회사 수익구조 들여다 본다

기사승인 2018-03-02 08:49:52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등에 지주회사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공정위는 대기업 지주회사 62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SK, LG, GS, CJ, LS, 코오롱, 아모레퍼시픽그룹,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며 20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이상 지주회사와 5000억원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 7곳이 포함됐다.

조사 항목으로는 지주사와 자·손사회사 현황을 비롯해 최근 5년간 지주사의 매출유형별 규모와 비중,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자 회사와의 거래 규모, 계약방식, 이사회 의결 여부 등이다.

특히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로부터 배당 외에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등 수수료를 통해 사익편취를 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 지주회사에 자료작성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달 중순까지 자료를 받아 이와 관련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수익을 빼돌리는지 파악해 지배구조 투명성이라는 순기능은 촉진하고 사익 편취라는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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