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4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함진규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는 해결사’라고 자찬하고 있으나 본모습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동원한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실적 쌓기’라는 것이 드러나고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함 의장은 또 “영세자영업자들이 까다로운 지원요건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면서 첫 달 신청률이 1%도 안 되자 청와대 정책참모들과 전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해서 직접 신청서와 홍보전단을 들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나서는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세청이 일선 민간세무사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함 의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접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가며 실적 쌓기를 채근해왔다”면서 “오죽하면 노조연대에서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겠는지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온갖 부작용만 속출하는 실정”이라면서 “고용 현실과 정책 부작용을 외면하는 한, 일자리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설익은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