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차리 대책에 대한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청년 추가고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재정한계가 명확한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임시방편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만 15세 이상부터 34세까지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인당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는 연간 고용장려금을 14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명 이하 사업장은 2명,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규모별 차등 지급된다.

하반기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2년형 외에 3년형이 신설된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까지 총 1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3년형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

이밖에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와 지원금 신규 개설, 워크넷 리뉴얼, 공기업 투명 채용 확산을 위해 합격 점수와 본인 점수를 비교하는 ‘점수 피드백’ 제도 등도 도입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청년 추가 고용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제한적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20여만명에게 연간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총 2조2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구직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연봉 외에도 주택과 자녀교육비 지원, 자기계발제도, 안정성, 휴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놀 때 소득지원 정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여전히 남아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어서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면서 “청년 구직자가 취업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