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에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을 보다 많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일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대기업들이 발표한 상생방안에 대해 “제시된 상생방안은 대부분 그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LG디스플레이, 포스코, SK하이닉스, SK건설, KT, 네이버, CJ제일제당 등 9개 기업이 참여했다. 또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만도와 삼성전자 1차 협력사 대덕전자 등 2개 중견기업도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게 자금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계획도 수립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했으며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기금도 출연했다.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비를 완화하고 2·3차 협력사 경영안정을 위해 1000억원대 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시중 금리보다 2%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밖에 협력사 전용 교육센터를 설립해 2·3차 협력사 대상 신기술 개발방법 등을 교육한다.
LG그룹은 기존 1차 협력사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해 기존에 조성한 기금 규모를 858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LG디스플레이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2·3차 협력사에게 유·무상으로 양도하며 암이나 희귀질병 발생시 상주협력사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연관성과 무관하게 LG디스플레이 직원과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LG생활건강은 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요청의뢰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SK그룹은 협력사 경영안정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기존 4800억원에서 2019년 6200억원까지 늘리고 지원대상에 2·3차 협력사를 추가한다. SK하이닉스는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여 2·3차 협력사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 인센티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하도급 협력사에게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SK건설은 자사가 보유한 지식, 경험, 노하우, 사무 공간 등 유·무형의 자산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공유 인프라” 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1‧2차 협력사 저리대출 지원과 벤처육성에 사용하며 이밖에 1000억원 규모 기금을 통해 외주협력사를 대상으로 외주비를 증액하고 협력사 직원 임금을 두자릿수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조건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대출토록 한다.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시 협력사간 출혈경쟁을 야기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
KT는 협력사간 미래기술 공동 R&D 추진을 위해 5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KT AI 교육센터의 총 12개 교육 과정을 협력사 임직원에게 공개하여, 협력사의 AI 핵심인력 양성 지원에 나선다. 또한 협력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대출을 지원해 주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도 운영할 방안이다.
CJ제일제당은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협력사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핵심인력 1인당 월 12만원, 5년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식품안전상생협회(비영리 재단)를 통해 협력사에 대해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하며 자사 전문가를 파견해 레시피·패키지 개발,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밖에 자사 유통망을 활용해 판매를 지원하고 협력사의 자체브랜드 출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임석환 CJ제일제당 CSV경영팀장은 “CJ제일제당은 국내 대표 식품기업이라는 정체성과 ‘사업보국’이라는 창업이념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상생생태계를 조성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 방안들을 추가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견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4월 중에 평가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