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사망 사건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주차의 등 3명의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오는 10일 이들의 검찰 송치를 발표했다. 이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을 필두로 전국에서 모인 의사 500여명(주최측 추산 700명)은 8일 광화문 광장 맞은편 동아면세점 앞 공터에서 ‘대한민국, 중환자실 의료는 죽었다’는 의미를 담아 영정을 내걸고, 비바람 속에서도 상여행렬과 같은 곡소리와 절규를 쏟아냈다.

의사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이 24시간 긴장과 위험이 공존하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의 최일선이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환자의 가까이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라고 목놓아 외쳤다.

그럼에도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혐의의 범죄구성요건과 중환자실 관리감독 책임범위를 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십분 양보해 구속된 의료진들의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마녀사냥식 구속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당선인은 “법원은 대한민국 의료진이 앞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방어진료만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결국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하고, 중환자실 등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환자들에게 적정 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OECD 평균의 의료행위 수가를 책정하고 몇몇 희생양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정작 근본원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젤라도 의료계와 함께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뜻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