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9일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공개한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국민청원 답변에서 “대기업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개혁 목표”라면서 “이번 정부에서마저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 재벌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답변은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경제민주화도 국민책임”이라면서 “청워대에 국민청원을 좀 해달라, 그러면 즉각 응답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달간 20만7772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특정한 이슈가 있다면 국민청원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곧 재벌개혁으로 생각한다”면서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재벌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 하더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과 관련된 것’이라고 느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과거에도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벌개혁 목표에 대해서는 대주주와 최고경영자가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경제민주화에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라면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인구절벽 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누렸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이라며 “많은 서민들이 경제생활을 할 때 느끼는 불공정성, 갑을 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