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의 직할부대 개편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는 군인의 건강과 전투력 유지를 위해 65년간 이어져온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안종성 준장, 이하 의무사)의 해체 논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경향신문은 지난 5일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의무사령부 및 의료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의무사령부 소속 4실 6처의 인력 200여명과 기능 등이 국방부나 예하 병원, 유관부대 등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조만간 국방부장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될 것이며 올해 안에 일련의 조치가 이뤄져 수도병원 등 예하부대의 독립운영이나 일부 민간병원 위탁, 일반인에 대한 응급 및 일반 진료기능 추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해체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일 의무사 해체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계의 한 축인 의무사는 군진의학의 발전과 장병의 건강수호를 위해 반드시 존속돼야하며, 국가가 위태로울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군의료이기에 해체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무사는 현역 군의관을 구심점으로 군의료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의무사 해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민간의료의 비약적 발전을 군의료가 따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군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군의료 재건을 위해 협회도 함께할 것”이라며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고 전쟁 대비는 물론 군진의학 연구 및 군 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이자 국가 재난 및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사가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존치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무사 해체수순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국직부대 개편은 국방개혁(안) 추진의 일환으로 의무사 뿐만 아니라 전 부대를 대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