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새 정책결정 방식… 국가교육회의 제안, 책임있게 추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구체적 개편안 대신 쟁점을 모아놓은 ‘열린 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며 “‘열린 안’이란, 정부가 구체적 시안을 제시하고 찬성·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참여해 숙의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교육현장의 거센 반발에 막혀 유예한 이후 7개월 간 정책자문위원회 연구와 전문가 자문 과정, 대입정책포럼 등을 전개했다.

이어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전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 3가지 주요 쟁점사항을 공론화하고 결정해 줄 것을 이날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의견수렴 결과, 학생·학부모들은 무엇보다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했고,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과 전문가 그룹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대입제도를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