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증평 모녀사건과 관련해 “4년 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경종을 울린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에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에서도 파악되지 못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안타까운 점은 작년 9월 이 여성의 남편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이 경찰에 ‘아이랑 둘이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며 생활고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위로하고 애도를 표했을 뿐 그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한다”며 “만약 경찰이 자살 사건을 조사하면서 유가족을 군청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연계해줬더라면 이 같은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자살 사건을 조사할 때는 유가족에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올해 복지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복지 그물망은 여전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특히, 자신이 복지 대상자가 되는지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부지기수이며, 정부에서 추산하는 ‘비수급 빈곤층’만 해도 무려 93만명에 달한다”며 “지금과 같은 사회 안전망으로는 제2의 ‘증평 모녀 사건’이 또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 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해당 가구의 금융부채 및 연체정보 조사를 강화하고, 건보료 연체금액 기준을 완화하며, 연체기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그 기준에 미달하는 위기가구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번에 나온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예방책도 지난 1월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의 진행과정에 불과해 새로운 대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도 밝혔듯이 자살자 유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일반인의 8.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취약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제도가 절실하다. 하지만 이번에 밝힌 대책은 자살자 유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심리치료비, 심리 부검 지원 등에 불과해 유가족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대책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자유한국당은 자살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예방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파세모녀법’이라고 불리는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 위기가정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자살가정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위기가정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24시간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전담자 지정을 추진해 유가족 관리를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함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살예방 뿐 아니라, 재난안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다”며 “제천과 밀양참사에서 똑똑히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 관할 소방서에서 관련 건물 도면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 당에서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관들이 건물에 신속하게 진입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만큼, 정부여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