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미투’ 운동이 성 불평등을 깨뜨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 참석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당연하지만, 미투 운동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우창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정책위원 등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로 △예방 및 교육 △징계제도 현실화 △2차 피해 방지와 사후처리 △교내 인권센터 실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와 교육부에 관련 법 제정과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건의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