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밥쌀용 수입쌀 시장유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돼 소비자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산물 수습 관리 강화를 위해 3월말 산물벼 시장 방출에 이어 두 번째로 4월 9일 밥쌀용 수입쌀 250t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민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80㎏ 한 가마 가격은 2013년 가격인 17만원이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2013년 가격을 회복한 쌀값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쌀 시장유통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농민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3무 농업정책(무책임, 무대책, 무관심)개선에 대한 공약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품었지만 지난 1년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 정책은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농업 정책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다”면서 “김영록 농림부 장관과 신정훈 농업 비서관을 비롯한 농정 책임자의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농업 관료들의 농업행정 장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 밥쌀용 수입쌀 시장 유통 즉각 철회 △ 쌀 목표가격 물가 인상분 적용으로 쌀값 1㎏ 3000원 보장 △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특별위원회 설치 △ 농림부 장관과 농정 책임자 임명을 요구했다.

농민위는 또 “2018년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5년의 쌀값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의 농정공백이 자칫 쌀 목표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