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7일 당 의원총회에서 “교육부가 10곳의 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조합원 33명의 전임 휴직을 불허하기로 하고, 27일까지 각 교육청에 전임 휴직을 신청한 교원을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어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임 휴직은 각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정당한 노사관계를 통해 합의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라는 이유로 이미 합의한 전임 휴직을 불허한 것은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왕에 허가된 전임 휴직에 대해 취소를 운운할 게 아니라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를 이제는 철회해야 한다”면서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약속한 국제노동기구 즉, ILO 핵심 협약인 29호·87호·98호·105호 비준에도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미 ILO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공무원 및 교사, 대학교수,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내 제도를 정비할 것 등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면서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