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따라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부산 금정구 소재 침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공공의료 실천과 건강보험 수가개발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2번째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지난 17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공공병원설립 부산시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과 만나 그간 이들이 주장해온 침례병원 민간매각 반대 및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부산시,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침례병원 공공인수를 통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설립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례 연기된 침례병원 매각절차를 추가 연기해 건보공단에서 병원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최병무 보건위생과장은 “시 입장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침례병원을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건립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며 “오는 5월25일로 1차례 연기된 파산재판부의 침례병원 매각절차를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면담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서병수 부산시장이 재선을 도전하는 6·13 지방선거에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답변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부산시의 경우 2015년부터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데다 기존 침례병원의 지리적 여건 상 지방의료원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건보공단에서 침례병원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민간매각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난제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앞서 일산병원 건립당시부터 주변 의료기관들이 강한 반대가 있어왔으며 건보공단 제2병원 건립 논의가 수년째 진행되고 있음에도 의료계 등 관계기관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현실화되지 못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적정수가 보상 등이 맞물려 건보공단의 재정적 부담 또한 증가할 것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제2병원 건립을 추진한다면 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한 사회적 저항도 커져 침례병원 인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여기에 제2병원 건립이 결정된다하더라도 기존 침례병원이 고속도로 근처 외곽지역에 위치한데다 주변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도 존재하고 있어 부산시에서 의료원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지리적 여건을 건보공단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어 인수를 기대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건보공단 직영병원은 의료원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수가개발이라는 목적 등이 있어 수익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공단에서 결정만 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인수가 안 되면 민간 매각 밖에는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하진 않았지만, 미온적인 분위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침례병원이 파산한 이유나 제2병원 부지로 적합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부산시와 노조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인수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시일과 동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침례병원이 헐값으로 민간에 매각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매각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며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