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매출 없는 유령출판사 전체의 92%”

홍철호 의원 “매출 없는 유령출판사 전체의 92%”

기사승인 2018-04-24 10:19:50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실제 출판 매출이 없는 유령출판사가 전체 출판사의 92%를 차지하고 있다며, 출판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출판업 시장의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실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된 전체 출판사 수는 총 4만4734개로 이중 출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전체(4만4734개)의 11.3%인 507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제 출판 매출 실적이 있는 곳은 전체(4만4734개)의 8.2%인 3675곳에 불과했다.

즉 전체 4만4734곳의 신고 된 출판사 중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 수는 5075곳이며, 이 중에서도 출판 매출이 있는 곳은 3675곳뿐이라는 것이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해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판사’는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사업장 소재지 등만 신고하면 출판업을 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는 출판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출판업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간 출판행위를 하지 않는 출판사의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출판 시장의 현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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