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저임금 인상 회사 어렵다"… 내년 동결 주장

中企 "최저임금 인상 회사 어렵다"… 내년 동결 주장

기사승인 2018-05-02 12:00:00

#전남 화순에 위치한 A 기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1~3월 임금지급 결과를 보니, 인건비가 평균 13% 인상됐다.(1월 11%, 2월 12%, 3월 15% 상승) 초과근로가 부담돼서 최대한 줄였더니 납기 맞추기도 어렵고 1분기 매출액도 예상보다 감소됐다. 신규인력을 뽑으려 해도 다른 근로자까지 임금이 동반 상승돼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뽑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A 기엡어는 외국인 9명 포함 총 24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중소기업 1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응답했다.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기업의 비중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이 제조업(64.6%)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해, 작년에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3%이내’(19.1%), ‘3~5%이내’(18.4%), ‘5~8%이내’(8.8%), ‘8~10%이내’(3.5%), ‘10~15%이내’(2.0%)로 나타나, 85.7%는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3.5%)보다 서비스업(54.1%)이, 매출액 규모는 영세할수록 ‘동결’을 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올해도 15%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10곳 중 8곳은 전체인건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66.6%로 조사됐다.

2020년 1만원시 주된 대응 방법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순으로 나타나 ‘고용 축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대응 없음’도 34.2%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도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감원’(28.5% : ↔ 신규채용감소 16.8%)이 높은 반면 제조업은 ‘신규채용축소’(24.9% : ↔ 감원 20.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응방법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업종료’를 검토한다는 기업이 제조업(11.5%)보다 서비스업(19.1%)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만원이 되는 적정시기에 대해 ‘2020’년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불과하고, ‘2022년’(23.3%), ‘2024년’(23.2%), ‘30년 이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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